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일환으로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최대 50% 수준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미분양 매입 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해당 주택을 HUG로부터 환매할 수 있다. 만약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주택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이후 공매 등을 통해 시장에 재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출자·융자 지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HUG의 자금 조달비용을 낮춰 환매 가격을 연 3~4%대 대출 금리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리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의 취득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올해 3천 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 매입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성 등을 검증해 지원 대상을 엄격히 선정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공공기관 보증 기반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