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최근 윤종군 국회의원 발표 ‘잠실–안성–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장밋빛 전망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화려한 문구와 장밋빛 수사로 가득 찬 맹탕 보도자료”라며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금, 재정 부담, 실제 개통 시점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 측은 GTX와 동일 요금을 강조했지만, 최 위원장은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국가 재정이 직접 보전했기에 가능한 특수 사례일 뿐”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철도는 민간 투자자가 수익을 전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요금은 오르거나 부족분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반복된 ‘6년 완공’ 주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공사기간만을 강조한 착시”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착공까지 민자적격성조사, 기재부 심의, 민간 협상, 실시협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 개통은 2034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문제 역시 불투명하다. 윤 의원은 지방비 부담이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최 위원장은 “건설비 분담률만 계산한 것일 뿐, 안성 구간 신설 연장과 역 설치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영적자 보전금과 협약 해지 시 지급금 등 잠재적 채무까지 포함하면, 시민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용인경전철의 경우 예상 수요 대비 실제 이용객이 극히 적어 10년간 4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1조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재정으로도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민간의 수익까지 보장하며 추진하는 것은 위험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안성 철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제 요금, 연간 재정 부담, 수요 예측 실패 시 대비책 등 실질적인 검증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숫자와 근거로 입증된 정책만이 안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