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창궐 당시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서도 벌금형 집유

1심 같은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결정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민 전 의원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당해 지난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을 받게됐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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