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9·7 대책 등 잇달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기 시작했다.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과 불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교육 등 생활상 이유로 주거 이동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은 “이사길이 막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9월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 702억 원으로, 8월 말(762조 8985억 원) 대비 1717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156억 원 증가한 셈인데, 이는 8월 하루 평균(1266억 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4700억 원에 그쳐, 올해 1월(-4762억 원) 이후 최소 증가 폭이 예상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포함) 잔액은 524억 원 줄었다. 월 단위 감소가 확정되면 작년 3월(-4494억 원)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823억 원 늘어 대조를 보였다.

주담대 감소세에는 이례적 규제가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고,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묶었다.

수원 광교 아파트(시세 13억 5000만 원)를 보유한 연봉 1억 4000만 원의 40대 대기업 개발자는 내년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목동 아파트(20억 원대) 매입을 추진했으나,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매입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전세대출을 활용해 목동 전세 입주로 전략을 바꿨지만, 9·7 규제로 이마저도 막혔다.

실수요자 타격은 신혼부부·30대 맞벌이 가구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시세 14억 원)를 매입하려던 예비부부는 6·27 대책 전까지는 7억 7000만 원(주담대 7억 원+신용대출 7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총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강동구 천호동 43평 아파트(시세 12억 원)를 알아본 합산 소득 1억 2000만 원의 맞벌이 부부도 비슷했다. 무주택·비규제 지역 조건 덕에 당초 8억 4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은 6·27 이후 6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부족분 2억 원을 메우지 못해 매입을 포기했지만, 해당 아파트 시세는 불과 몇 달 만에 14억 원까지 뛰었다.

정부의 규제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뚜렷하다. 실제로 8월 급등했던 대출 수요가 9월 들어 급격히 위축되며, 주담대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다만 대출 상담 현장에서는 “아이 교육, 결혼 등 실수요를 위한 계획이 무너졌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순수 실수요자까지 동일 선상에서 묶여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정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거이동 제약으로 인해 수도권 ‘이사 수요’가 전세 시장에 집중될 경우, 전세 가격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