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명의 병졸을 얻기 쉬워도 한 명의 장수를 구하긴 어렵다.”

‘맹자’의 말이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 수많은 별이 반짝인다 해도 외로이 비추는 달 하나만 못하고, 높은 탑에 층층이 불을 밝힌다 해도 어두운 곳에 등불 하나 건 만큼 밝지 못한 바와 같다고 하겠다.

민선 8기 ‘동네 일꾼’으로 위상 확보

지방분권 시대다.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역정치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크고 무겁다. 1991년 지방의회·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예컨대 민선 8기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 각급 지방의원 등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성실하게 착근시키고 있다. 3년 전 주민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한 곳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다.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생활환경이 쾌적해졌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단체장이 독직(瀆職)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재산이 몇 년 전보다 껑충 뛰어 의혹 보도가 나오는 등 물의를 빚는 곳도 있다. 일부 단체장은 캠프 출신 위주 인사 및 지역 토호 배려 공사 배정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일부 단체장 친인척과 측근 공무원들의 부패상은 내밀화·지능화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또 어떠한가. 지방의원들도 단체장과 한통속이 돼 놀다 보니 주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내심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에선 “내년 지방선거 때 보자”며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의장단 나눠먹기 자리다툼·거짓말·도박·부패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기간 추태’는 뉴스거리도 아니다. 주민을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과 예산 등을 꼼꼼히 세우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의 책무 방기요 본말전도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의 ‘목민심서’에는 지방 관청 관리들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있다.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은 백성으로 논밭을 삼는다”고 할 정도로 개탄했다. 200여년 시대를 뛰어넘어 청백리를 그리워하는 민초의 마음은 한결같다.

일부는 부패비리 연루 선공후사 요청

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논어’는 '백성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라고 가르치고 있다. 백성들은 민심 소재를 아는 이에게 찾아오게 돼 있다는 뜻이다. 초나라 대부 섭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어떤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 따르고, 먼 곳에 사는 이들이 그 덕을 흠모해 모여들도록 하는 것입니다(近者說 遠者來).”

그렇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주민에 의한·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본령을 되새길 때다. 21세기형 지방자치는 지역사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정보가 개방적으로 소통되는 시대에는 더욱더 주민 다수의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잖은가. 선공후사(先公後私)적 실천의지가 요청된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시·군·구에 사람들이 이사 오는 행렬이 줄 잇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