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사망자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정부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2만 1897명 중 74.8%가 40∼60대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60대(27.9%), 40대(15.8%)가 그 뒤를 이었다.

스스로 고독사를 예감하는 중장년도 많다.

지난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4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1%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가 넘는다'고 답했다. '50∼70%'라고 답한 비율도 24.3%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점이다. 실제 위 설문조사에서 84%가 국가나 사회의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립·은둔 실태조사는 청년층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3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고독사 핵심 위험군인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고 지난 1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신, 금융,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군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복지부와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가 데이터를 함께 등록하고 공유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기반 위에서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