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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찻길통학사고 책임질 것인가

월초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축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차도통학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예정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요구해 온 통학로가 확충되지 않은 채 28일 입주가 시작되어 어린이들을 찻길로 내몰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문제가 제기된 지 1개월여가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화성시와 교육청이 원망을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관청의 복지부동한 행정자세를 개탄치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화성시 태안읍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993세대가 준공, 지난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전입학 할 자녀만 20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통학로가 없어 차도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들 어린이들이 배정 받은 기산초등학교까지 가려면 800여m 거리의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차도에는 보도와 횡단로조차 없어 사고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학부모들은 입주 수개월 전부터 건설사와 화성시 및 교육청에 통학로 설치를 요구해 왔다. 학부모들은 별도의 통학로 확충이 어렵다면 펜스·차선도색 등 임시적인 조치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그런데도 시 및 교육청은 이마저 묵살,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비난이 심상치 않자 화성시와 화성교육청은 그 책임을 건설사에 떠 넘겨 주민들을 더욱 흥분케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은 시행사에서 펜스 등을 설치해 임시통학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토지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못하고 있다고 남의 얘기 하듯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관청 관계자는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변명, 행정의 주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단지 아파트를 승인할 때 관계기관이 사전에 검토할 1순위 사안은 바로 학교문제인데 이를 간과했다면 당연히 화성시와 화성교육청이 책임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인허가시 챙기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중요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인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화성시와 화성교육청은 자신이 할 일을 건설사에 떠넘기고 그 피해를 주민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통학로조차 확보 못하는 관청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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