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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1600억 쏟아부은 전국 청년몰 휴·폐업률 45% 달해”

소진공 국감서 지적...“업종, 50%가 음식점으로 과다 경쟁”
“정책 목표가 ‘전통시장 세대교체’인데 시장 청년 사라져”
청년몰별로 1년·3년·5년 단위 코호트 생존율 공개 등 대안 제시

 

청년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펼치고 있는 전국 청년몰의 휴·폐업률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23일 소진공에 대한 국감에서 “청년몰 사업은 소진공의 대표사업”이라며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전국 청년몰 점포 578곳 중 휴·폐업 264곳으로 휴·폐업률이 45.6%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업에 국비가 1200억, 지방비 포함하면 약 1600억 정도가 투입됐다”며 “청년 1명 늘리겠다면서 1600억 쏟아붓고 절반이 문 닫았다”고 지적했다.

 

또 “업종도 음식점이 50%이고, 공방·도소매·서비스업은 15% 안팎에 불과했다”며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있으니 과다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한 것 아니냐, 자금지원을 해놓고 사업관리는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책 목표가 ‘전통시장 세대교체’인데 시장의 청년은 오히려 사라졌다”며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몰별로 1년·3년·5년 단위 코호트 생존율(점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지표) 공개 ▲음식업 편중 줄이고 제조·공방·서비스형 업종으로 재편 ▲민간투자나 융자매칭으로 경쟁력 있는 팀만 선별 ▲가업 승계나 업종전환을 지원으로 빈 점포 줄일 것 ▲‘사후관리 의무화’로 공단이 책임지고 3년 이상 모니터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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