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승패가 엇갈린 4.30 재.보선의 결과가 향후 `3대 쟁점법안'의 처리 과정에 큰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완승과 열린우리당의 참패라는 이번 선거 결과가 과거사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우리당의 추진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당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국민의 뜻'에 따라 형성된 원내 의석 과반수라는 위치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고, 우리당은 원내 과반의석 복귀에 실패했다. 야당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쟁점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협상 중인 과거사법의 경우 한나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될 여지가 넓어졌다.
2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인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도 지난해 여야 지도부가 사실상 합의했던 대체입법안을 기준점으로 해서 충분한 검토와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3대 법안 외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쟁점 법안들도 재.보선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법안에 대해서는 과거사법이나 국보법과는 달리 우리당이 잠재적인 `우군'으로 분류하는 민주노동당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당이 본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표결로 맞대결을 벌일 경우에도 `기댈 언덕'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도 쟁점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에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당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주장만 강하게 했는지, 우리당의 태도가 국민을 가르치려고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것"이라고 일정 부분 한나라당 주장을 인정했지만, "한나라당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물러설 것은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3대 입법을 둘러싼 우리당 내부의 진통도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실용주의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당내 개혁파 의원들이 개혁노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야파 소속인 정봉주 의원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개혁입법 전선을 형성해 한나라당과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싸우면 싸울수록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지도부가 3대 법안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에 양보를 할 경우 개혁파 의원들의 집단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