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3선 수원시장을 거친 최초 선출직 최고위원 출신으로서의 기량을 뽐내며 국토부에 일침을 가해 이목을 끌었다.

경기도 민생 현안의 명확한 진단과 송곳 질의를 이어가 단체장 출신다운 노련미를 선보이며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 의원은 상임위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GTX-C 착공 지연을 지적하고 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없이는 GTX-C 착공과 공사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GTX-C 노선 착공식까지 열고 2028년에 구간 연장과 개통을 약속했으나 진전이 없어 지난해 국감 당시 착공식 후 10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GTX-C 사업비는 기재부 물가특례를 적용해 민간투자비 2000억 원만 증액 승인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물가특례 적용·반영을 놓고 아직도 할 수 있다, 없다는 소모적 논쟁 중”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GTX-C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비는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민자로 추진하는 2000억 원 보다 국비·지방비가 3조 4000억 원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며 “물가특례만 적용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GTX-C 물가특례 적용을 위해 (국토부는) 기재부 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의원은 또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관련 입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3기 신도시 5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점검해 보니 82개 중 51.2%인 42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돼 입주 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며 “3시 신도시 목표인 선 교통 후 입주는 불가능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나 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도로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이 제때 입안될 수 있도록 법적 기한을 명확히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교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기재부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경기도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며 450만 주민이 이용하는 노선”이라며 “4개의 100만 대도시들, 특히 판교·수지·광교 등 경제적 잠재력이 큰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들을 관통하는 유일무이한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국토부에 5차 철도망 사업을 신청한 지 20일 후에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별로 우선순위(1~3순위)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경기도민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우선순위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전망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며 “경기도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토부와도 사업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