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미루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세 부담 확대에 대한 여론 반발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오히려 주택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실화율을 올리면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그만큼 보유세는 커진다.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했던 이유는 세 부담을 통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급등하는 집값과 과도한 세 부담 논란이 겹치면서 계획은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시장 자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자 보유세 조정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당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보유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 원칙과 맞는다”고 말해 현실화율 상향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현실화율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더해 세금까지 올릴 경우 민심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 공시가격이 10% 높아질 때 매매가격은 1~1.4%, 전셋값은 1~1.3% 상승했다. 보유세가 커진 만큼 일부 집주인들이 이를 전가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확보보다 민심 안정과 시장 자극 최소화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가격 동결이 당장의 세 부담 논란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