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률 상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각종 공공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최근 경기도가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주요 시책에서도 도비 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도비 축소분을 떠안으며 자체 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복지, 공공 인프라 등 그동안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해온 주요 사업이 연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단위 지역일수록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분담률이 10%만 올라도 중소도시는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기초단체는 이미 복지와 지역 SOC 투자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재정 압박이 결국 주민 삶으로 이어진다는 보건·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도비 매칭사업’ 축소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시설 확충, 미세먼지 저감, 교육경비 보조 등 필수사업 일부가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분담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온 사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면 결국 도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도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기존 분담비율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협의회는 “상생 대신 전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구조적 균형을 시험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국·도비 사업의 재정분담률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핵심 기제이지만, 경기처럼 광역-기초 간 재정 격차가 큰 지역에서는 분담률 조정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핵심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책임으로 주민 서비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도와 시군 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논쟁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넘어 지방재정 신뢰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