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중 ‘노인 지원 예산 삭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용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고, 노인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이다. 예산 삭감은 곧 사회적 안정망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에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기 바란다.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성남지역 민생투어에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질문에 “김 최고위원의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복지 예산은 전체 규모로 7.1% 늘어난다. 이번에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1년 치를 다 못 담았다”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예산 총액 증액’은 개별 복지사업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복지예산 7.1% 증가’는 광범위한 복지 항목 전체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본예산에는 노인상담센터 도비 10억 1000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원 삭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 9개월분만 편성 등 구체적인 조치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복지사업은 연 단위 계약 인력, 월 단위 운영비, 주 단위 식사 제공 체계로 운영된다”며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나중에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입장은 재정의 효율성을 앞세운 행정편의적 논리일 뿐 복지의 본질적 가치를 고려한 접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