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에는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장애인 자립 관련 예산을 10년 전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다.

그동안 자립생활센터는 20년 넘게 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으로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이끌어 내었고 권리중심 일자리 복지일자리, 장애인들의 자립전환 로드맵 등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을 하고 권익을 옹호하고 동료상담을 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수많은 일들을 하여 왔다. 

또 그러한 과정속에서 해마다 조금씩 성장해 왔고 동결은 있을 지언정 삭감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60만 장애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김동연 지방정부가 자행한 충격적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은 폭거를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10년 아니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지금도 부족한 예산으로 4명의 직원이 근근히 어려움 속에서 지극히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인건비 예산마저 삭감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 장애인은 자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 같은 말이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 39조 9046억으로 2025년보다 3.1% 증가된 사상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하였다. 도는 이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8900억 원) ▲미래성장(1382억 원) ▲돌봄·안전(1조 3927억 원) ▲지역개발과 균형발전(6560억 원)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예산은 그것도 장애당사자들의 인건비성 예산까지 사상처음으로 30% 가까운 삭감을 하였다. 이것이 경기도 지방정부 김동연의 소통이고 약자와의 진정한 동행인지 묻고 싶다.

그 와중에 국비센터는 국비센터는 법까지 개정해 20% 이상 증액을 하는데 경기도 소속 경기도 지원센터는 예산을 10년 전으로 삭감을 한다는건 앞으로 경기도 장애인들은 시설에 들어가고 그 지원을 하는 센터는 문닫으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장애인자립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 시예성 예산도 아니다. 생존을 위한 예산이다. 이는 삭감할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인 것이다.

경기도는 장애인복지 관련 모든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현실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는 자립생활계,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과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권리와 자립생활을 최우선으로 보장하해야 한다.

우리 60만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김동연 지사. 김동연 지사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결단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