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오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오후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정치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는 아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이 사건과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며 “대통령을 위한다면 오히려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