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전·충청·제주를 제외한 10개 시·도에 대형 공공기관 1개씩을 이전시키기로 한 정부 계획이 거센 반발과 이해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엊그제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발위)는 국회 건교위에서 한전, 주공, 토공 등 10개 대형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시·도에 1개씩 나눠 배치하고, 나머지 180개의 공공기관도 시·도당 10~15개씩 고루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이전 비용을 12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토지·건물) 매각 대금이 8조 7천억원이 될 것이므로 3조 3천억원의 부족액은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다시피 정부는 행정신도시 건설을 결정한데 이어 공공기관 이전 방법을 놓고 고심해 왔다.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10개 대형 공공기관 균등 배치 방식이다. 건교부와 국발위 나름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수요공급상의 불만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마치 돌집 떡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대형이든 소형이든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채산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조직이지, 돌떡처럼 돌려 먹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을 빼앗기는 수도권의 박탈감을 무슨 수로 메꿀 것인지도 문제다. 건교부 계획이 발표되자 경기도와 인천시는 격노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가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사활문제로 인식하고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10개 시·도에 배치하기로한 10개 대형 공공기관이 도내에 있기 때문이다. 뿐아니라 잔여 180개 공공기관도 상당수가 도내에 있는 터라 정부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경기도는 빈껍데기가 되고, 마침내는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물론 편중되어 있는 국부를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고육지책을 아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떡 돌리기 식의 배치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밀어 부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