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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시민 손으로 그리는 ‘기본사회’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정책 설계…소득·돌봄·주거·교통까지 생활 전 영역 포괄

 

화성특례시가 18일, 시민과 전문가가 손을 맞잡고 ‘화성형 기본사회’를 설계하는 첫걸음을 뗐다.

 

이날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출범식은 단순한 조직 출범을 넘어, 106만 시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장이었다.

 

민관 공동 자문기구인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과 시민 참여형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이 동시에 출범했다.

 

추진단은 내년 설치 예정인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전 단계 조직으로, 한시적 정책 촉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추진단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안전, 기본문화, 기본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제2부시장과 관련 실국장 8명은 당연직으로, 외부 전문가 22명은 위촉직으로 활동하며 정책 발굴과 점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추진단은 약 7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들은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며, 민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 이후 진행된 워크숍에서 시민들은 돌봄, 주거, 교통, 소득, 의료, 교육 등 11개 분야별 정책 필요성을 논의하며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와 개선점을 직접 제시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본사회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기본은 복지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오균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돌봄·주거·교통 등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기본사회 체계를 공개하며, 시민 참여형 정책 설계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시민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약속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기본을 지켜주는 도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도시를 향해 화성특례시가 가장 먼저 길을 내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번 워크숍과 추진단 활동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정책 연구용역과 신규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완성하는 생활 현장 기반 기본사회 모델이 이제 본격 가동됐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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