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7400억이라는 배임죄에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항소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에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깐부라고 하는 친명 좌장 정 장관과 이 차관이 바로 항소포기를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 정권의 법무부, 정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다.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다”며 “수사·공판팀은 1심 판결이 난 이후 즉각 항소 준비에 들어가서 이미 7일 오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완료가 됐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느닷없이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 대검에서 항소포기 결정을 했다”며 “자정을 7분 남긴 시각에 최종적으로 항소포기 결정을 지시를 한 것이다. 자정까지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공판팀은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가, 누가 검찰의 정당한 거악 단죄 행위를 중간에 말렸는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외압에 대해 기필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반드시 국정조사특위 구성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