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준과 공장총량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이 현재보다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5일 경기개발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증설과 공장 총량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은 16조3천억원, 부가가치는 7조7천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기준으로 생산액은 2.8%, 부가가치는 3.5% 늘어나 국내 GDP는 2.7%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돼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 있는 공장증설이 풀릴 경우 대기업을 기준으로 생산은 5조4천348억원, 부가가치는 2조4천277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특히 수원, 안양, 성남, 고양, 시흥 등 도내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증설 면적이 현행 3천㎡에서 6천㎡로 확대될 경우 생산은 무려 2조2천464억원, 부가가치는 1조573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에서 기존 공장에 대한 증설기준 면적도 3천㎡에서 6천㎡로 완화되면 생산과 부가가치가 1조7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마다 신증설 할 수 있는 공장면적을 규정한 공장총량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간 133만평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총생산액은 연간 10조7천980억원, 부가가치는 5조2천34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장총량 폐지로 제조업의 생산은 1.9%, 부가가치는 2.4% 성장으로 국가전체적인 GDP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2만달러 도입을 위해서는 매년 175만평씩 앞으로 10년간 1천800만평의 공장부지가 필요해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측은 “정부가 성장을 통한 분배로 고령화 사회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