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도 수용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조 진행 방식과 관련해 응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법사위에서의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조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조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어떻게든 국조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국조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법사위 국조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 수익 7800억을 포기하게 된 항소포기 외압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사위 국조 가능성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으로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조와 관련해 이 분야에 대한 국조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사위”라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까지 국조를 하고자 한 것은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조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