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들은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노동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8일 파주시의회에서 '파주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는 채준호 전북대교수가 발제를,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본래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우수 인력에서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제공하려 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하기 위해 양적 목표에 치중하면서 치밀한 직무 분석과 준비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모순의 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도로 인해 임기제 공무원은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지는 간편한 인력 공급 제도로 전락했으며 사람이 아닌 숫자로 취급하며 임기제 공무원의 노동권을 박탈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채 교수는 이외에도 복리후생적 수당의 자의적 시간 비례 지급 논란, 노동 강도의 비대칭성 및 시간 주권 상실의 문제, 인사와 복지차별 인식, 조직 내 따돌림과 비하, 신분 불안정성을 악용한 폭언과 괴롭힘이 만연하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채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상대로 승진제도 도입, 실질적인 시간 주권 보장, 관리자 보직부여 적극 검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목진혁 의원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비정규직처럼 취급되는 주변적 인력이 아니라 파주시 행정을 함께 지탱하고 있는 소중한 동료 공직자"라며 "토론회를 통해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구조를 끝내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정당하게 대우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노조위원장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파주시의 미래"라며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와 함께 성장해야 할 소중한 동료로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인사제도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