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피해회복율이 전체 대상자의 10%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택 내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임차보증금 회복이 100%에서 20%도 안 되는 복불복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며 “우리가 여당이 돼서 이렇게 180도 태도가 달라져서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할 궁색하기 짝이 없고 면목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29일과 지난달 21일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달 4일에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