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도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건축 관리 강화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기 추진 필요성을 군포시에 주문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85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군포시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사회 요구 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거나 미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기 이전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금자·이훈미·이동한 의원은 “공공시설물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자보수가 반복되고, 설계 단계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철저한 감독과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길호·신경원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은 지연으로 인한 손실 예산이 커 조속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위탁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관행적으로 추진돼 온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시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우천·이동한 의원은 “그람책꿈마루 위탁 운영이 내년 6월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방안 없이 1년 치 운영비 전액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운영 법인의 자부담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박상현·이혜승 의원은 “반장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점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 개선과 인구 정책 세부 사업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이 밖에도 시의원들은 청년루리(공공형 청년주택 조성) 사업비 전면 재검토, 정원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 인건비 현행화, 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축소 노력의 보완 등을 주문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예산을 단순히 심의·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의원들이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회의 2026년도 군포시 본예산안 심의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제285회 정례회는 18일 폐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