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을 맡았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으로 활동했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의원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언론법, 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다”며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종편채널을 배제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위원장이 된다면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휘 의원은 “세간에 후보자를 ‘폴리페서’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직격했다.

신성범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며 전문성을 문제삼았고, 최수진 의원 역시 “법학교수로 오래 활동해온 이가 (방미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코드인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