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 관련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사고 대응 전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역할 분담과 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로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분야의 법 준수 여부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관들은 각자의 소관에 따라 대응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발생 원인과 보안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금융 관행을 점검하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관련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의 합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내 고객 정보 수천만 건이 유출된 사안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끝까지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