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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공장 신증설 긍정 한 목소리

일자리 창출·기업 활성화 균형정책에 우선, 정부 정책기조 변화 불가피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내외 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활성화’가 정부의 균형정책보다 우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 첨단기업 수도권 내 신증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0.5%가 ‘한시적 허용이 좋다’, 30.4%는 ‘계속허용’, 24.2%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각각 응답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허용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76.7%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65.6%로 다소 낮게 조사됐다.
도 국내 첨단기업 수도권 내 신증설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68.8%,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 29.7%로 긍정적인 대답이 많았다.
수도권(71.9%)뿐만 아니라 비수도권(65.9%)에서도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는 서울(70.8%)보다 경기(76.7%)에서, 직업별로는 자영업(74.2%)에서 높았으며, ‘국내 첨단대기업 제한’에 대해서는 블루칼라(39.7%)와 화이트칼라(37.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와 경기도의 입장에 대한 공감도 부문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68.0%로 외국기업은 우선 허용하고 국내기업은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점에 해야 한다는 것이 28.5%로 도 입장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2배 이상 많았다.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에 대한 공감도는 수도권에서 더 강했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정부(31.2%)보다 도(64.4%) 입장에 더 공감하는 등 거의 모든 계층에서 도 입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수도권 신증설 제한 시 기업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외국투자기업과 국내 첨단대기업의 수도건 내 신증설을 제한할 경우, 기업들이 ‘다른 지방’(24.1%)이 아닌 ‘중국, 대만 등 외국으로 갈 것이다’(72.1%)라고 보고 있었다.
수도권(76.35)뿐만 아니라 비수도권(68.45)에서도 ‘외국으로 갈 것이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부문(중복응답)으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82.3%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환경 등 삶의 질 개선’ 62.3%, ‘규제완화’ 29.2%, ‘난개발 억제’ 22.4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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