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 회귀를 앞두고 담당 경찰 호칭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진정한 조직 쇄신을 위해선 정보과 회귀에 이어 단순 호칭 변경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인적·조직 쇄신책을 진행하면서, 20년이 넘게 정보과 담당 경찰을 지칭한 '정보관'에서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집회·시위 관리 등 공공갈등 대응으로 역할을 한정한다. 또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 인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은 금지대상으로 확정지었다.

경찰은 이번 명칭 변경이 지역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현안 조정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집회·시위 관리, 첩보·제보 등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형사'로 지칭되다,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바 있다.

경기남부지역 경찰 한 관계자는 “협력관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보 수집 중심이 아니라 협력과 연계를 통해 치안 행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명칭 변경만으로 정보경찰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통일평화연대는 그동안 정보관 제도가 민간인 사찰과 정치적 동향 파악 등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화연대 관계자는 “과거 정보경찰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관의 업무 범위와 정보 취급 기준, 보고 체계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존 정보관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협력관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정보 수집 범위의 명확화 ▲정치 관련 업무 배제 ▲외부 통제와 감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이 당장 업무 축소나 기능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조직의 방향성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관 제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