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기업인 오비맥주와 빙그레 등 3개사를 포함한 다수의 독과점 업체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약 1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폭리로 물가 불안을 조장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98억 원 규모의 탈세를 적발하고 이 중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 세무조사’의 1차 결과다.

독과점 악용해 폭리·탈세…가공식품업체 집중 적발적발된 업체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등에 10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위장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원재료 구매를 맡긴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450억 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나눈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제품 가격을 22% 이상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역시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물류비 상승분이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한 라면 제조업체는 300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추징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장례업체 한 곳은 인건비와 수수료 지급 내역을 허위로 꾸며 5년 동안 매출의 97%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에 이어 총 5천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4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에는 대한제분과 샘표식품 등 식품·생필품 관련 주요 기업들이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 방식 등으로 담합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고, 허위 계산서를 교환해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회장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유지비를 회사 자금으로 부담한 사실도 포착됐다.

샘표식품은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주요 제품을 10% 이상 인상한 뒤, 사주 자녀 명의 회사와의 고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일부 청과물 유통사는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도 가격을 인상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로열티·광고비 미신고, 가족 급여 지급 등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위나 검찰 수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조세탈루 여부를 즉시 분석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공정 과세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