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본시장 개혁과 국가 부채,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경기 의원 중 김태년(성남수정)·박상혁(김포을)·김영환(고양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격했다.

김태년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이 성장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방치한 채 자본시장 활성화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코스닥은 더 이상 코스피의 하위 시장이나 ‘임시 정거장’이어서는 안된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코스피는 정책·심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호전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장”이라며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정부 차원에서도 중하게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코스피 5000’을 거론하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라며 “역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에 공감한다”면서도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국가 채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3월에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고 했고, ‘입법이 되면 관세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의 3폭(暴) 정부”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서울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구 부총리는 “집값 안정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며 “특히 실거주 목적의 집 공급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