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실거래가로 바뀌면 납세자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부과될 재산세는 많게는 50% 아무리 적어도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정부로서는 실거래가 전환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공시지가에 길들여진 납세자들로서는 50% 인상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일선 시·군들은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조세 저항만이 아니다. 부과 기준이 되는 6월 1일이 불과 10일 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과세기준과 대상 확정을 위한 기초 전산자료 준비를 끝내지 못해 과연 제때에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가 이달 12일 모든 전산자료 준비를 끝내고, 오류 여부까지 확인 작업을 마친 상태다.
그런데 도내 31개 시·군은 아직도 시뮬레이션을 끝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서울에 비해 전산망이 열악한 탓이라고는 하지만 미리 대비했더라면 못할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의 재산세 인상 부과 대상이 얼마나 될지 조차 모른다. 딱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기초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8일과 19일에 걸쳐 정부 관계자 등이 동석한 가운데 31개 시·군 실무자 연찬회를 가진 바 있는데 과연 12시간 안팎의 연찬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을지 궁금하다.
이래저래 올 재산세 과징은 순탄할 것 같지만은 않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만만할 것 같지 않은 것이 첫째이고,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반듯한 과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둘째 이유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117만 5천 584가구 가운데 89.7%인 105만 5천 401가구가 재산세 인상 대상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50% 인상된 재산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보다 재산세 인상 가구가 많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큰 폭의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분명한 것은 재산세 때문에 얼굴 붉힐 도민이 많을 것이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