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피해지원금 사업 구조를 설명하며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피해지원금 총사업비 6조 1400억 원 가운데 지방비는 1조 3200억 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9조 7000억 원이 포함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 재정 여력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사업에 따른 지방 부담액 1조 3000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약 8조 4000억 원의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자율권 침해하냐고 비판하는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말이 안 된다”며 “초보적인 산수 수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지원금 사업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20~30%의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