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으로 이전될 수도권 공공기관 177개를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내 공공기관 68개중 49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결정되자 관련 지자체들이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성남시, 수원시, 과천시 등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막대한 경제손실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다.
정부는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일단 이전대상 기관명단에 포함시켰으나 별도의 논의절차를 거친 뒤 오는 27일 건교.행자.산자.기획예산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간 회의에서 이전 여부에 관한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전 이전문제와 관련, ▲한전 유치지역에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배치하는 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안 ▲서울 잔류방안을 포함해 모두 4개의 대안을 놓고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공공기관을 기능적 특성에 따라 22개 군으로 분류, 시.도별 지역전략사업과 발전정도를 고려해 균형있게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해 대상을 선정해야하며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기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획일적인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정부의 일괄배치 방안을 시.도 지사가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성격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배치방안 확정이후 구속력을 갖는 이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6월 중순까지는 이전지역을 포함하는 최종 배치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