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규정하며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맞섰다.

이재관(민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이번 추경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방”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삭감 주장에 대해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훈기(인천 남동을) 의원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선제적 조치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추경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커졌을 것”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김위상(국힘·비례) 의원은 추경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이나 관광산업 융자 등은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자를 위한 유류 안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역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등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워 넣는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소득과 지역으로 구분하다 보니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