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유정복 시장과 박찬대 의원은 지방분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시장은 '구조 개편 우선'을, 박 의원은 '합의 기반 단계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중앙 권한 분산과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자율성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방분권을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가 운영 체계 전환의 문제로 보고 권한과 재정을 함께 이양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당시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행정 구조 개편과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정부의 공항 정책과 인천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지방분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 권한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며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박찬대 의원은 지방분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서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의 함정에 빠져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접근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헌이 정치적 합의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와 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와 제도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유 시장이 중앙 권한 집중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박 의원은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구조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변화 폭이 큰 대신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부담이 따를 수 있고 단계적으로 갈 경우 속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결국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차이가 크다"며 "방향은 같지만 추진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더 현실적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