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산업 신·증설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안성 신도시건설 발표를 둘러싸고 또다시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엊그제 안성시 옥산동 일원에 1만 9천 700가구, 5만 9천 200명이 입주하는 ‘안성뉴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에 정면으로 맞섰다. 첫째 정부는 신도시건설계획을 도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는데 이는 행정체계의 기본 틀을 무시한 것이며 국정 원리인 지방분권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 인구 재편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지난날의 신도시 건설이 재편보다 유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내세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혼선과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도는 고유권한인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으로 듣고 보기에 민망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행정 수행능력이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가 싶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신도시건설은 도시를 새로 만들고, 6만 명의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 만큼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밀 유지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도와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하고, 그 협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공유할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도를 ‘입’이 가벼운 존재로 생각했던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형식상으론 ‘보안’ 탓이라는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으론 ‘불신’이다. 정부가 도를 못 믿는다면 도가 정부를 믿고 따를 리 없고, 양자는 얼음과 숯덩어리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다.
지방균형발전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정부가 신도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인구 증가보다 재편 효과가 크다고 강변하지만 지난해 김포 양촌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보았듯이 인구 증가와 난개발 결과만 가져왔다. 정부와 경기도간의 거듭되는 충돌이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작금의 중앙정부 동향을 보면 적대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