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동맹, 북핵문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북핵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한미동맹은 표류하고 있으며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 등 국정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내에선 위기극복 방법에 있어 건전한 노선경쟁보다 권력투쟁의 성격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 "북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식량난으로 인해 통치 시스템까지 서서히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북 경제제제는 핵 개발을 가속시킬 뿐인 만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선 경제제제보다 한국과 중국의 압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략적 대북 압박 전략 방안을 캐물었다.
남 의원은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동북아에서 단.중기적으로 한미 양국의 국익이 충돌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강경일변도의 대응은 현명치 않다고 직시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대북비료지원은 식량지원의 2∼3배 효과가 있고 군사전용가능성도 없는 만큼 10만톤의 상반기 추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비용으로 예산의 1%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개성공단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토지, 인력이 결합해 우리기업의 고비용구조의 어려움과 북측의 경제난을 해소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서울의 금융과 인천의 물류기능과 연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또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선 한미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또는 부시 전 대통령을 미국측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며 국가보훈체제 강화, 스텔스기 배치 의문 해소, 대북선제공격 불용,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망언 등에 엄중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갑)은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 자주적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해결해 나가면 평화통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주체적 역량이 부족했던 해방후의 상황이 다르지 않은 만큼 외세에 의한 분단의 역사를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의 길로 내모는 대북강경정책을 자제하고 정부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높여 북미간 협상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도 미국의 우월적 지위의 비대칭적 동맹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재조정된 한미동맹 성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로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고양 덕양을)은 "대북안보를 이유로 자신의 생활터전과 재산권이 크게 제한받았던 휴전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파주와 고양지역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통일문화특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국가안보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명실상부한 NSC 체제의 위상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진 뒤 "국정원장 후보군과 NSC 핵심인사에 대한 후속 인선은 특정학교, 특정인사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며 인사개편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가 한반도 유시사 무장 자위대의 주둔 및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일본의 자위적 조처라는 명분하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정부측 대응방안을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