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이해찬 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경기활성화 대책과 행담도 개발 의혹,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서 정부측과 논란을 벌이는가 하면 정부가 공언한 경제성장률 5% 달성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만 경제살리기 해법과 관련,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간투자유치사업 확대와 국책사업 재개 등 재정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실정을 집중 부각하며 규제완화와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감세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제시하는등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 경기활성화 대책= 여야 의원들은 1분기 성장률이 2.7%로 당초 전망치인 3%대 중반에 크게 못 미친 사실을 들어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5%대 성장률 달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갑)은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성장률 5%와 40만명 일자리 창출에 두었지만 1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치고 청년실업률도 8%를 오르내리는 등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참여정부 2년 5개월간의 경제는 성장률 급락과 함께 올 1분기 상.하위 가구 10%의 소득격차가 18배로 확대된 것에서 드러나듯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참패한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 실정"이라며 "현 경제상황은 국가 위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자기부상열차는 1989년 국책연구사업으로 결정돼 10년간 149억원이 투입됐으나 상용화 직전에 국책연구가 종료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 행담도 개발의혹=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업타당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행담도, 유전, S프로젝트 등 세 가지 게이트 모두 청와대 게이트이고 노무현 대통령 게이트"라며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건의 한 중심에 서있는 노 대통령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의원은 "사적인 라인을 이용, 특정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 이유가 뭐냐"며 "전두환 일당이 군의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이용해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다져물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행담도 개발을 계기로 국정운영 시스템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행담도 개발 의혹을 계기로 자문위원회의 소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무리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잡고 책임소재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일부 야당은 청와대 개입이니 행담도게이트니 하면서 마치 현 정부가 대단한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부동산투기억제정책=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필우 의원은 "아파트값 상승은 곧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실패로 까지 인식되고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세금만 올린다는 불만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정부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판교신도시의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폐지후 분양원가 전면공개, 분양권 전매의 전면 금지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