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개발 재검토론이 제기됐다.
재검토론자들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판교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동반 상승 분위기 때문으로 현 정부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잠재우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선 충격 요법이 불가피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재검토하기엔 판교 개발 계획이 너무 앞서간 만큼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우세한 양상이다.
재검토론의 시작은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부터다. 이어 당내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16일 "당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부동산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공영개발을 통해 장기 또는 영구 임대주택을 중소형과 중대형 혼합형태로 공급, 주택의 질을 높이고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로 직결되는 문제로서 확실히 집값을 잡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그보다는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는게 더 중요한 명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대책기획단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판교신도시 주택용지 공급이 시작된 상황에서 개발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판교개발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기왕에 추진해온 개발사업을 이제와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판교개발 밀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층수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중대형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수 의원은 "판교 개발 자체는 재검토하는 것은 어렵고 공급물량을 늘리면서 중대형 평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