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개발에 중대형 평수를 10%이내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다만 신도시 개발 추진은 당초 예정대로 계속하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공영개발 검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은 17일 의원회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대형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측 관계자들은 "판교 신도시 공급물량을 10% 이상 늘리면 환경관련 시민운동단체와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고 30% 이상 늘리면 환경부 등과 재협의 절차를 밟아야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10% 이상 확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양도소득세나 부담금 부과를 통해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부동산 세제와 관련,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정책과 관련, 기획단은 정책금리를 조정하기 보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투기적 또는 투자목적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공론화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강남과 판교, 용인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그것도 30-40평형 이상 대형평형에 집중된 것"이라면서 "가격안정대책은 서둘러서 만들기 보다 충분히 공론화해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