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일 고양지역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경기도내 시민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지역정치가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정당 줄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지역정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키로 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신인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게 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당공천을 전제로 한 중선거구제 도입도 힘센 정당끼리 나눠먹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경북 경주경실련도 성명서를 내고 “어제(6월30일)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지방선거법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유급화 방침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주 경실련은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임시국회 페회일인 6월30일, ▲선거연령 19세로 하향조정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기총의원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