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레저세 부분에 대한 현행 지방교육세 부과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KRA노동조합과 경마팬. 경마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KRA노조, 경마팬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레저세액의 60%(총 마권매출액 6%)를 적용, 징수해오고 있다.
이 지방교육세 과세비율은 관계법에 따라 2001∼2005년까지 레저세의 60%를 5년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1995년 이전 수준인 20%로 환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 현행 부과비율을 유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KRA 노조와 경마팬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처음 시행한 초기 5년(1991∼1995년) 20%이었던 세율을 1996년도부터 50% 인상했고 2001년엔 다시 60%로 올리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상시켰다며 교육세율 환원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KRA 노동조합은 최근 ‘교육세환원을 위한 투쟁위원회’ 결성, 지난 3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6일엔 대고객 호소문을 배포했고 16일부터 야간경마객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KRA 노조 황규환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은 손도 못 대면서 힘없는 경마팬들의 주머니만 털려는 정부의 실패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경마팬들의 권익보호와 환급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마팬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경마 NGO인 공정경마운동연합(대표 장룡)을 주축으로 한 경마인터넷연합회, 각종 경마동호회 등 경마팬들도‘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인 투쟁연합회’를 결성하고 가두홍보를 비롯,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 대표는 “경마를 매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교육재정을 위해 경마팬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 “두 번은 양보했지만 이제는 만만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레저세를 20%로 내릴 경우 3천6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하며 다른 재원에서 확보할 방안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일선 시·군 각급 학교운영비와 교원인건비, 신축비 등에 차질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