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반발하는 기초의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4일 고양시의회와 연천군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관련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키로 했다.
지방선거관련 예산심의 거부는 집행부가 편법으로 가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선거사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시장?군수와 공무원들 역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마을현안을 논의하는 기초의회를 중앙정치권의 도구화하려는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어 향후 사태발전이 주목되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의철회를 요구하는 기초의회의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14일에는 화성시의회, 시흥시의회, 연천군의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15일에는 용인시의회가 역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철회 촉구’를 결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기초의회 정당공천에 반발하는 경기도내 기초의회는 모두 7개로 늘어났다.
한편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회의장)소속 전국 16개 시도대표단은 15일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로 문희상 대표를 방문, 오는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철회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