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반감이 기초의원 정원 대폭감소에 대한 반발로 번지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원 즉, 시.군의원은 500명에서 83명을 줄여 417명으로 확정됐으며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실제 지역에서 선출되는 기초의원은 125명이 감소한 375명에 불과하다.
반면 광역의원인 경기도의원은 104명에서 119명으로 늘어 광역의원기준 기초의원 수는 1 : 4.8에서 1 : 3.5로 조정됐다.
이는 광역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5명에 가까운 기초의원을 선출했으나 다음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3.5명 밖에 뽑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직접 선출되는 기초의원 375명과 비교하면 광역의원 1명당 3.15명으로 3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중대선거구제 실시까지 감안하면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겹치는 이상현상까지 예상된다.
도내 기초의원들은 “국회의 법제정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기초의원의 한계를 절감한다”며 “정치비용이 과대하다는게 이유라면 국회의원과 광역의원까지 다 줄여야 하는데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광역의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초의원간 분란도 예상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실시되면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의 통합은 불가피해 현역의원간 표대결을 벌여야 하는 만큼 불협화음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읍.면.동간 소지역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9월중 시.군선거구확정위원회를 구성해 10월31일까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선거구확정 경기도조례는 연말안에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