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에서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직업정치인’을 탄생시키고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순기능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난을 겪는 요즘 지방의원에 대한 예우가 간부공무원에 해당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밝혀지자 자천타천의 후보가 벌써부터 난립하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광역의원인 경기도의원의 연봉은 2~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본봉과 회의수당, 해외여행비 등을 포함 5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인 시.군의원은 4~5급 공무원 수준으로 연봉이 3천만원 정도여서 지방의원은 ‘생계가 해결되고, 일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처럼 중앙정부의 예산배정과 상관없이 입법보좌관을 지원하면 국회의원과 다름없는 예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었던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선거준비를 서두르면서 예상외 인물이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역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간부공무원 출신으로 산하단체 고위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경기도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예정으로 현역의원에 대한 정보수집과 선거팀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A씨는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소신껏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4년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 흔치 않다”며 “이번선거에는 공직자출신들이 대거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에 본사를 둔 지역언론사 간부인 B씨도 경기도의회 입성을 위해 지역구 고르기에 나섰고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씨 역시 자신의 경영철학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그동안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기초의회도 시.군 고위공무원출신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무관심했던 전문직 종사자들이 출마를 고려하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공직사퇴 시한과 겸직허용 여부를 질의하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원시에서 건축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 D씨는 “기초의회 정도면 건축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초의원 선거가 선거비와 인력이 적게 드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를 무려 9개월여 남겨 둔 시점에서 출마가 유력한 예상후보를 비방하는 유언비어가 떠도는 등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 휴가철임에도 출신학교와 고향 등의 연고주의적 모임이 시작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공표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열경쟁에 따른 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