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대리참석 포함)들이 20일 수원시 이의동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모여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반대 서명운동 전개를 천명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가 중심이 된 이날 모임은 “수도권 지역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불허 등 규제로 기업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수도권의 자족기능 상실과 산업공동화가 초래된다”는 성명서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선언하고, 이전 대상을 선정하고, 이전 대상지역까지 발표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때늦은 감을지나 어리둥절하기 까지 하다.
물론 경기도나 31개 시.군이 노리는 실리는 분명해 보인다.
정권적 차원에서 결정된 공공기관 및 대기업 지방이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면 재론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사실 되돌린다는 것보다 수도권규제를 앞당기려는 전략적 차원의 모임”이라고 말해 노림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신중대 안양시장의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을 1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충격”이라는 발언에서 그동안 도차원의 움직임에 시큰둥하던 시장?군수들이 일치단결한 또하나의 동인(動因)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예비 대권후보 손학규 경기지사의 정치적 상황판단도 한 몫 하고 있다는게 주변의 평가다.
손지사는 간담회후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지방에 이전하는 정책은 정부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며 “수도권 경쟁력을 말살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로 정부 최대과제였던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이전’을 확정한 이후 여유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를 상대로 서명운동이 얼마만큼 실효적일지 의문인 가운데 손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가 확약한 ‘구체적인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