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내 정부보유 토지를 택지로 개발, 아파트 공급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협의회를 열고 수도권과 주변지역의 정부보유 토지를 개발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 합의는 ‘경기도내 택지개발시 경기도와 우선 협의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맞서 ‘정부가 정부소유 토지를 개발하겠다’는 논리로 해석돼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정부소유 토지중 집계가 가능한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지는 총 2천190만여평으로 파주시 248만5천여평, 화성시 148만3천여평, 이천시 154만여평, 남양주시 104만여평 등이다.
하지만 주택개발지로 인기가 높은 고양시 61만2천여평, 수원시 30만3천여평, 성남시 15만여평, 안양시 2만5천여평 등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정부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와의 협력없이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정부 독자개발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정부소유 토지를 개발해 서민용 주택이나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신도시개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위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데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의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은 경기도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정책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내 정부소유 토지개발에 앞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다음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판교 혼합형 공영개발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관련 세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