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신도시 조성 신중론에서 본격적으로 ‘ 미니 신도시’ 조성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미니신도시 조성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을 대처할 만한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수도권 내 국유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강남권과 인접성이 높은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 도내 용인시의 국립경찰대(27만 평)와 법무연수원(22만 평), 수원시 축산연구소(33만 평), 작물과학원(32만 평) 등을 비롯해 120만평 규모의 서울공항,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58만평),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24만평), 영화진흥위원회(40만9천평) 부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미니 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확대 없이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수도권 주변 국공유지 활용방안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공급효과나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 후보지역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내용상으로는 국공유지 활용이란 방안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신도시 개념을 덧칠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당정이 미니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꼽고 있는 후보지역들의 경우 부지 터들이 최대 58만 평에서 최소 5만평으로 이들 지역의 경우 많게는 2, 3만 가구가, 적게는 1만가구 정도가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이나 성남시 분당의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만한 택지개발’과는 멀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의견이다.
이 가운데 신도시 개발은 주변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시의 국립경찰대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의 경우 최근 판교 후광으로 주변지역의 시세가 평당 100만원 정도 상승한만큼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까지 알려지면 새로운 투기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리서치 담당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닌 의견이 정부내에서 튀어나오면 부동산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정부 내 혼선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책의 효과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도내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도 “최근 아파트 가격이 관망세에 접어든 만큼 다시 집값을 상승 시킬 우려가 있는 발언”이라며 “아무리 대책안이라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미리 발표하면 부동산업계에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는 만큼 확정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부의 대책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