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이면 ‘경기도(京畿道)’라는 지명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도)-시.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계층중 시.군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이 10개 정도의 광역시로 통.폐합돼 ‘광역시-읍.면.동’의 2단계 행정계층으로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2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도내 주요 정당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행정계층단위를 2단계로 축소키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시행에 따른 완벽한 합의도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1천만명을 넘어선 초대형 지자체로 생활권에 따라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10개의 광역시 탄생이 거의 확실하다는게 여야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광역시 아래 기초행정구역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토록 규정,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적이나 소신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협화음은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기초행정구역은 기존의 읍.면.동의 기능과 구역을 강화해 현 기초지자체 정도의 역할을 부여한다는게 여야 모두의 생각이다.
여야는 이같은 행정계층 간소화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데도 합의,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전국을 ‘1개 특별시와 60여개 광역시’로 개편하자는 의견인 반면 한나라당은 ‘1개 특별시와 30만~100만명 단위의 통합 시.군’으로 개편하자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기국회 기간중 정부와 여야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여야 정협의회’를 열어 해소할 예정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적 합의후 주민투표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손지사의 주민투표 주장은 제주도에서 이미 실시한 사례가 있어 행정계층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의 역사성과 지역적 연대성이 강해 통과여부는 낙관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