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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부동산업체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의뢰

투기조사실시후 분당, 용인 등지에서 603건 매물 나와

국세청이 대표적인 부동산투기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국세청은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혁신도시 선정으로 땅값이 뛰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빠르면 9월부터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3일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95개 기획부동산업체중 15개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세무조사만으로는 탈루 혐의 등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간 본격적인 공조가 예상되고 있다.
김 과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8월말까지 지가 거래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부동산투기 혐의자 2천70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중 966명에게서 모두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1천739건에 대해선 내달중 세무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의 투기근절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물량도 늘어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경기 분당.용인.과천 등지에서 603건의 매물이 나온 것으로집계됐다.
또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7일 332건에 불과했으나 같은달 15일 519건, 22일 546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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