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자원을 축소하는 ‘학자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정부와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이하 한농연)에 따르면 농림부는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을 확보, 정예농업인력육성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9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의 농과계대학생 자녀 및 농업인에 대해 지원해 온 학자금 지원제도를 영농종사 희망자와 농업인으로 축소하고, 내년 1학기부터 영농희망자와 성적우수자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금년 2학기부터 소요재원을 고려, 2학기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농민단체들은 ‘기존 수혜대상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농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농어민의 교육·복지를 축소시키는 방침’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대재학중인 농업인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농촌희망재단에서 심사후 적정인원을 선발하면 지원혜택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저소득층 농과계 자녀들의 학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농연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저소득층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문제를 유지ㆍ발전시켜 후계농업인력 육성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에 20년 종사했다는 최모씨(화성시 우정읍, 50)는 이번 방침에 대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안을 발표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재원인 마사회특별적립금 축소 문제로 지원대상을 축소한다니 어이없다”며 “농민들의 대부분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학자금 지원은 없는 사람은 교육도 받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농연 경기지부 강우현회장은 “그동안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방안은 대상범위를 군 단위 중심으로 지정해, 시 단위 영세농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이번 개정안은 농민과 자녀의 교육.복지에 위배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도농업경영인대회가 끝나면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